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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친권자가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서 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3.10, 선고, 85므8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미성년자녀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미성년자의 대리인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친권자가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서 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3.10, 선고, 85므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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