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조카가 성인인 남성과 결혼을 한다기에 동의해 주고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카가 어리니까 후견사무는 계속해..

- 질문

미성년자인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조카가 성인인 남성과 결혼을 한다기에 동의해 주고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카가 어리니까 후견사무는 계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① 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 즉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②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③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의 취소 등으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④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제928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로 후견사무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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