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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부모였던 친권자가 자살한 경우, 미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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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모였던 친권자가 자살한 경우, 미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에 따라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개시됩니다(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8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친권자인 부모의 유언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지정이 없다면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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