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나요.

- 질문

갑은 을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나요.

- 답변
을은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2조). 하지만 갑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을은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을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상속인부존재의 공고를 내는 등 상속인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편,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각종 연금수급권자가 되고,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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