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0) | 2023.06.10 |
|---|---|
| 공동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한 증여에 관해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0) | 2023.06.10 |
| 유류분권리자의 채권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06.10 |
| 유류분권리자가 여러 명 있을 때 반환청구권은 함께 청구해야 하나요. (0) | 2023.06.10 |
|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3.06.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