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장을 파기한 경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제5호).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므로, 상속결격에 의해 상속권을 잃은 사람은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상속에 관해 남긴 유언장에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쓰여져 있기에 화가 나 찢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실제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셨는데 저는 아버지의 재산 중 유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장을 파기한 경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제5호).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므로, 상속결격에 의해 상속권을 잃은 사람은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나요. (0) | 2023.06.10 |
|---|---|
| 상속결격자는 유류분도 받을 수 없나요? (0) | 2023.06.10 |
| 중풍으로 쓰러져 계신 아버지를 형제들 중 저 혼자 간호하며 몇 십 년 동안 극진히 부양하며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에는 전 재산을 큰아들에게 증여한다고 하였습니다. .. (0) | 2023.06.10 |
|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나요. (0) | 2023.06.10 |
|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0) | 2023.06.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