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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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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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