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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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