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업체인 규모도 좀 되고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보니 채무가 자산보다 훨씬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

- 질문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업체인 규모도 좀 되고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보니 채무가 자산보다 훨씬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채무가 자산보다 더 많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때부터 다시 일정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을까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 그 기간(숙려기간,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 다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범위 내에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102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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