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학위 논문에 표절이 있다는 것이 뒤늦게 발견되었는데 이것을 이유로 해고 당할 수도 ..

- 질문

채용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학위 논문에 표절이 있다는 것이 뒤늦게 발견되었는데 이것을 이유로 해고 당할 수도 있나요

- 답변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학위 논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연구부정행위의 정도, 사용자가 사전에 학위 논문의 하자를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학위 논문의 하자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학위 논문의 하자가 드러남으로써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의 유지나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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