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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경영담당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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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경영담당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답변
사업경영 일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 또는 대리하는 자입니다(대법원 2008. 0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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