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결과를 통보 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해당 사항을 누구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결과를 통보 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일한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별로 선택하도록 한 이후에 근로자가 최초 선택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0) | 2022.10.04 |
|---|---|
| 동일한 사업장에서 DB 및 DC를 모두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0) | 2022.09.26 |
| 한 사업장에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0) | 2022.09.18 |
|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정부나 금융기관에 해당 운용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가지나요. (0) | 2022.09.17 |
| 퇴직연금이 폐지되는 경우 처리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0) | 2022.07.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