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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포괄임금제도

야간, 휴일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고정된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도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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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야간, 휴일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고정된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도 가능한가요?


- 답변
야간·휴일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지법 2001.10.26, 2000가합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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