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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고령자에 대한 고용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고령자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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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고령자에 대한 고용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고령자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있나요


- 답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취업 및 고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의 개념을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으며, 고령자가 아니지만 우선고용직종에의 우선고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고령자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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