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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산정할때 근로자의 장애정도는 상관없이 적용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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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산정할때 근로자의 장애정도는 상관없이 적용되나요


- 답변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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