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에서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형식상으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행위가 잇다고 하더라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위 면책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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