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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주택이 임차기간의 만료 전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는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판결). 따라서 임대차관계는 그 배당요구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 종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주택이 경매되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주택이 임차기간의 만료 전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는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판결). 따라서 임대차관계는 그 배당요구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 종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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