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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구제명령이 나왔는데 부당한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서 형사적으로 문제삼을 수도 있는가요?
- 답변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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