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요?
- 답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르바이트가 단시간근로에 해당하나요? (0) | 2023.06.27 |
|---|---|
| 현재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직원이 저를 포함해 총 3명으로 5인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가요? (0) | 2023.06.27 |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0) | 2023.06.27 |
| 상병휴가란 무엇인가요? (0) | 2023.06.27 |
|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데도 그 이후 회사가 정당하게 사업을 폐지하였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0) | 2023.06.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