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 안에 직종별(기능직, 사무직 등)로 구분하거나 직위별(상위직, 하위직 등)로 구분하거나 근무처별(본점직원, 영업소 등 지점직원 등)로 구분하여 퇴직금의 지급률에 차이를 둘 수 ..

- 질문

하나의 사업 안에 직종별(기능직, 사무직 등)로 구분하거나 직위별(상위직, 하위직 등)로 구분하거나 근무처별(본점직원, 영업소 등 지점직원 등)로 구분하여 퇴직금의 지급률에 차이를 둘 수 있나요

- 답변
없습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 이를 차등제도 설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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