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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임금채무를 없앤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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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임금채무를 없앤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답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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