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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게 된 경우 회사에서 세금을 빼고 줄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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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게 된 경우 회사에서 세금을 빼고 줄 수 있는가요?


- 답변
부당해고로 인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임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대법원 1989.0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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