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이로써 임대차계약이 별도의 의사표시도 없이 자동해제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하면 계약은 자동해제 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이로써 임대차계약이 별도의 의사표시도 없이 자동해제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 청담동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3억 원이고 월세는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지 반 년도 지나지 않아서 보증금이나 .. (0) | 2023.07.05 |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보증금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7.05 |
| 여러 개의 점포를 임차한 뒤 경계를 터 하나의 점포로 이용중인 상가임차인입니다.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각 점포의 보증금 전부를 합하여서 보증금을 계산해.. (0) | 2023.07.05 |
|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6.01 |
| 상가를 빌린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나요? (0) | 2023.06.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