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은 이 법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임차인에게도 적용되나요.

-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은 이 법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임차인에게도 적용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은 이 법 규정 시행 당시 존속하는 임대차부터는 적용되지만, 이 법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종료한 임대차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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