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건물이 있나요.

- 질문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건물이 있나요.

- 답변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이거나,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하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받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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