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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 후 일정기간 동안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수인이 분양자에게 양도사실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임차권의 양도계약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131 판결). 따라서 임차권을 양수하는 계약 자체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된 아파트에 대해서 임차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권을 양수하는 계약은 무효인가요.
- 답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 후 일정기간 동안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수인이 분양자에게 양도사실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임차권의 양도계약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131 판결). 따라서 임차권을 양수하는 계약 자체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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