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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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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주택의 인도와 체류지 변경신고 등의 공시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춘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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