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다가구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편의상 부여한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부지의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경매에서 ..

- 질문

임차인이 다가구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편의상 부여한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부지의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나요.

- 답변
판례는 "이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보는 이상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는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1997.11.14, 선고, 97다29530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세입자는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