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및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8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컴퓨터수리상점을 한다고 하기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에 알고보니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사행성 오락실로 운영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재계약하자고 합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및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8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가건물임차인의 갱신요구할 경우 임대차기간에는 제한이 없나요. (0) | 2022.07.25 |
|---|---|
| 세입자가 상가건물을 임차한 이후에 2년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다시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 (0) | 2022.07.25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0) | 2022.07.24 |
| 명의신탁자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명의수탁자가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있나요. (0) | 2022.07.22 |
| 권리금 표준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0) | 2022.07.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