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명의수탁자가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있나요.

- 질문

명의신탁자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명의수탁자가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있나요.

- 답변
명의신탁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로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유효하고, 임차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적법한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