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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등기부상 상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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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등기부상 상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부상 상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용도가 상가라면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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