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오전 0시에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에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대항력은 구체적으로 언제 발생하는 것인가요.
- 답변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오전 0시에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