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매 배당으로 전세금의 일부를 우선변제 받은 임차인이 나머지 보증금액 만큼의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 질문

주택 경매 배당으로 전세금의 일부를 우선변제 받은 임차인이 나머지 보증금액 만큼의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 답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전세권자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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