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올리거나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어긴 경우 세입자는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월세를 올리거나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어긴 경우 세입자는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의 2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