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소유권 보유 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 취소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면 임차인은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소유가 아님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통보한 경우 유효한 계약 취소인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소유권 보유 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 취소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면 임차인은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세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전세입자의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전세 주택에 대한 환가.. (0) | 2023.08.24 |
|---|---|
| 임대인이 어쩔수 없이 미성년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할 경우 계약을 유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3.07.19 |
| 계약금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0) | 2023.07.18 |
| 공유자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공유자 중 1인이 재계약시 임대보증금을 증액해 달라고 합니다. 공유자 중 1인과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0) | 2023.07.18 |
| 세입자가 월세나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 내리는 액수의 제한이 있나요. (0) | 2023.07.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