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주택의 재계약서 작성등의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볼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으므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임대인이 공유물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가진 자라면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공유자 중 1인이 재계약시 임대보증금을 증액해 달라고 합니다. 공유자 중 1인과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 답변
임차주택의 재계약서 작성등의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볼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으므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임대인이 공유물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가진 자라면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소유가 아님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통보한 경우 유효한 계약 취소인가요. (0) | 2023.07.19 |
|---|---|
| 계약금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0) | 2023.07.18 |
| 세입자가 월세나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 내리는 액수의 제한이 있나요. (0) | 2023.07.18 |
| 기존의 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만을 수정한 경우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7.18 |
| 월세를 올리거나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어긴 경우 세입자는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0) | 2023.07.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