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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입니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가 아닌 자(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인가요.
- 답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입니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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