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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단순승인이 인정된 이후라도 상속인이 명시적으로 상속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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