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중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그 포기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만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처음부터 유효하였던 것이 되나요.
-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데, 반증을 들어서 이와 같은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있나요. (0) | 2023.07.22 |
|---|---|
|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만 지급하면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나요. (0) | 2023.07.22 |
| 법정 단순승인이 인정된 이후라도 상속인이 명시적으로 상속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0) | 2023.07.22 |
| 공동상속인 중에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가 포기한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7.22 |
| 친생자가 아닌 자(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인가요. (0) | 2023.07.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