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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신고는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리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 즉 수리심판이 당사자에게 고지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그 신고만으로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신고는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리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 즉 수리심판이 당사자에게 고지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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