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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신고서에 상속재산 목록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보정을 명하여도 불응하는 경우 등과 같이 신고가 부적법함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신고를 불수리한다는 심판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신고를 각하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그러나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이 신고서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상 사소한 흠이 있더라도 곧바로 이를 각하할 것은 아니고 그 흠을 보정시키는 등으로 가급적 유효한 신고서로 해석,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1978. 1. 31. 자 76스3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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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고서에 상속재산 목록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은 불수리 심판을 하나요.
- 답변
한정승인신고서에 상속재산 목록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보정을 명하여도 불응하는 경우 등과 같이 신고가 부적법함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신고를 불수리한다는 심판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신고를 각하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그러나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이 신고서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상 사소한 흠이 있더라도 곧바로 이를 각하할 것은 아니고 그 흠을 보정시키는 등으로 가급적 유효한 신고서로 해석,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1978. 1. 31. 자 76스3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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