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취지를 미리 적어 작성한 서면에 따라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답변을 하는 경우 유언취지를 구수한 것이 맞나요.

- 질문

유언의 취지를 미리 적어 작성한 서면에 따라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답변을 하는 경우 유언취지를 구수한 것이 맞나요.

- 답변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한두 마디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086조에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그 서면에 따라 유증 대상과 수증자에 관하여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유언자가 한 답변을 통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의 내용, 유언의 전체 경위 등으로 보아 그 답변을 통하여 인정되는 유언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8. 선고 2005다75019, 7502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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