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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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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해도 상속이 안되나요.
- 답변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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