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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은 당연히 상속됩니다(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 위자료청구권이 상속되나요.
- 답변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은 당연히 상속됩니다(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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