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대법원은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되나요.
- 답변
대법원은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죽으면 저도 형제로서 민법상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7.28 |
---|---|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아직 재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고난 이후 혼자계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저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0) | 2023.07.28 |
A는 아내 B, 미성년자인 아들 C, 아버지 D가 있습니다. A와 C는 휴가 중 물에 빠져 동시에 사망하였는데, A의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0) | 2023.07.28 |
사망한 장소에서 사망신고가 가능한가요. (0) | 2023.07.28 |
아버지가 근무하시던 학교에서 조위금이 나왔는데 누가 가지는 것인가요. (0) | 2023.07.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