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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죽으면 저도 형제로서 민법상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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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죽으면 저도 형제로서 민법상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도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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