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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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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되나요.


- 답변
대법원은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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