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9.
반응형
- 질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살아있었으면 상속인이 되었을 피대습자는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어야 하지만,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