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판결). 또한 상속개시 후에 상속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일단 유효하게 개시한 상속도 그 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시부모님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상속을 받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여 출산 예정이던 아기를 낙태하였습니다. 남은 가족은 시부모님과 저, 남편의 동생인 경우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판결). 또한 상속개시 후에 상속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일단 유효하게 개시한 상속도 그 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시부모님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상속을 받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受遺者)가 있는 경우에 수유자는 단독으로 유증 받은 재산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0) | 2022.07.26 |
|---|---|
| 상속재산 관리비용은 누가 내나요? (0) | 2022.07.26 |
| 혼인이 취소되면서 생긴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7.26 |
| 피상속인인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당시 그 소유인 토지에 아무런 분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토지에 아버지의 분묘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분묘기.. (0) | 2022.07.26 |
|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죽고 난 후 상속인과 그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금양임야 등이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0) | 2022.07.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