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 한 후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 한 후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대법 2007다590, 2008.11.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